청주시 재산분할 포함,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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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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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권은 자녀에 대한 신분상 및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의미하고, 양육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입니다. 이혼 후에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
친권 상실 청구는 자녀의 친족(4촌 이내의 혈족) 또는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제기하는 절차입니다.
공동 친권은 자녀에 관한 모든 법적 결정에 부모 양쪽의 합의가 필요하여 실무에서 잘 인정되지 않지만, 부모 양측이 이혼 후에도 원만하게 협력하여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의사가 확고하고, 그 협력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. 주로 부모 간의 신뢰 관계가 유지되고 소통이 원활하며, 자녀의 교육이나 거주지 결정에 있어 분쟁의 여지가 거의 없을 때 제한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.